노란우산공제란 무엇 ? 장점과 단점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자가 되며 이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망 또는 노령으로 생계에 위협이 될 경우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란 무엇 인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그리고 장점 및 가입서류, 해지방법, 중도해지 등 관계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제도란 2006년 9월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의 특징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인만큼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만큼 노란우산공제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폐업을 하게 되어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납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란 납입원금 전액은 적립되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건수가 작년동기 대비 40.8%나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한 기업과 상공인의 폐업 때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대상 및 필요한 가입서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에는 차이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연평균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 가입제한 업종은 일반유흥우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인 주점업과 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란 제도 가입제한에는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와 무등록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다만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라해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는 직접방문 또는 거래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계약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 가입한 후 철회, 해지하고 싶다면 가입한 날에서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가입철회하면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되는데 이때도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영세한 업체들이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영세한 사업체와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 되며 가입 후 12개월 동안 연체가 없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제도 단점 또한 물론 있겠죠?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하면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소득공제받았다면 이 금액은 추징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단점 중에는 1년 이상 납입 연체되거, 공제금 부정 수급시에는 강제 해지 됩니다. 단점이라고 해도 단점같지가 않네요. 좋은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정도의 제약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